그린 뉴딜의 의미와 현황

친환경에 관련된 글을 보면 뉴딜 정책이나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라의 정책을 반영하는 이것은 나라와 정부에서 관련이 많고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정책을 보다가 미국과 유럽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보여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것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의 대부분의 굵은 줄기는 나라와 기업에서 추진해서 나아가고 일부 개인들은 굵은 줄기를 따라 펼쳐진 작은 실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실 줄기들이 모이고 모이면 큰 줄기를 만들 듯이 개인들도 알고 이해해야지만 앞으로의 경제생활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린 뉴딜이란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과 미국, 유럽의 그린 뉴딜 등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뉴딜( Green New Deal)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자는 아이디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린뉴딜은 현재의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정책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 (그린 뉴딜의 핵심 개념)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구상에 따라 세계는 그린뉴딜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사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모음을 뉴딜이라고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업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자면, 뉴딜은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뉴딜정책의 범위는 매우 넓어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 역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2000년대는 탄소 제로 사회로의 비전이 뉴딜과 만난다.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7년 프리드먼은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한 채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녹색 버전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발간된 토머스 프리드만의 「그린코드(Code Green)」에서는  정부 주도로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에너지산업의 지형을 바꾸면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존 질서를 대신해 그린 뉴딜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양한 곳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2008년 영국에서는 ‘그린 뉴딜’ 보고서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투자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내세웠고 실제로 오바마 정부 내내 주요한 정책 기조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UN 환경계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계획을 담은 「글로벌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발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린 뉴딜은 모든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연계하여 일종의 친환경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2018년 미국 의원선거를 전후해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2019년 2월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전기차와 초고속 열차 보급,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0년 안에 미국을 탄소 순배 출 제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탄소 제로사회로의 전환을 핵심의제로 그에 따른 에너지 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의료보험과 주거 환경,  에너지 효율 제고 위한 기존 건물 업그레이드, 깨끗한 물과 공기의 제공,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 청정 제조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유럽에서도 ‘유럽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회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EU 그린딜은 화석연료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이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에도 어떻게 견실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고, 그동안의 유럽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담았다. EU는 탄소배출량 저감의 모범적인 사례로 통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가 일반적이지만 EU에서는 오히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규모가 61%나 성장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23% 감축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제 발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좋은 얘라고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EU 내에서 탄 수배 출 제로, 즉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더욱 강력한 목표를 EU 그린딜에 명시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전환에 앞장서 온 이유는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70년대 경제회복기를 거치면서 유럽 공업국들에게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한정된 자원의 화석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는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결론에 이른다. 성장을 유지하려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하며 그 답이 에너지 소비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였다. 따라서 EU 그린딜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추구해 왔던 에너지 전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환경을 고려한 저탄소 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셈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2000년대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환경 문제가 반영됐다. 에너지 산업계획이기에 경제나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끌어내는 환경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2008년 녹색성장 어젠다가 제시되면서 환경 이슈가 에너지 계획에 반영된 전기가 마련됐다.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9년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에서는 생태하천 조성 , 녹색 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환경과 경제 구조 전반을 연계되었지만 토목 사업에 치중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최근에야 비로소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순환경제 전환 등을 강조한 환경 정책이 나오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부터 부처별 배출량 감축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기로 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가 높은 설비를 갖춘 기업에 배출권 할당 혜택을 주는 등 기업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2020년 6월 개최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을 발표, 녹색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중반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린뉴딜 관련 정책도 추가했다.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을 심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한국형 그린 뉴딜’의 구체적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차례대로 발표됐다. 다만 그린 뉴딜에 담긴 정책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하나의 완결된 정책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풀어놓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의 성격을 지닌다.

주요국의 그린뉴딜

미국의 그린뉴딜

미국에서는 관련 논의를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 환경운동가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기초적인 논리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2006년에 정책이 들어섰다. 당시 소수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그린 뉴딜 태스크포스’가 조직되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세 신설, 고용보장 등 현재 그린뉴딜의 중심을 이루는 정책들 대부분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주요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섹터의 발전비중 변화뿐 아니라 인종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작가 제프 비거스가 그린뉴딜의 개념을 적용했고 자신의 글에서 탄광도시에 친환경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줄이고 인종간 간극을 좁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정책이 강력하게 지지를 얻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에너지 투자,  온실가스 감축, 조세 우대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393억 달러를 ,그린 빌딩, 전력망,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574억 달러를 투자했다.  전체 전력 중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1.4%에서 6.5%로 늘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은 크게 힘을 잃었다., 화석연료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중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그린뉴딜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동안, 민주당은  2019년 2월 이 결의안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강한 역할을 요구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모든 빌딩 업그레이드,  스마트 그리드 구축청정 제조업 구축과 교통 시스템 개혁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 좋은 환경과 음식을 제공할 것과, 인종이나 종교, 성정체성,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소수자와 약자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관련 행보가 나타난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중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포함했고 뉴욕주는 지난 2019년 ‘2050년까지 뉴욕주가  가장 도전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치를 내건 장기 정책 ‘OneNYC 2050’을 발표한 바 있고, 그린 뉴딜은 이 중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겠다’라는 환경·에너지 부문의 선제적 시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유럽

유럽 그린딜은 2019년 유럽연합(EU) 선거 당시, 유럽의 정치 운동인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iEM 2025)’의 캠페인에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그린딜을 받아들이며, 정책으로 제시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그린 뉴딜과 비슷한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의 수출입에서 높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대 수준의 50%로 상향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는‘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철강, 시멘트, IT, 섬유, 화학 등 광범위한 산업군과 경제 영역을 포괄해, ‘순환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 순환경제란 경제활동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시스템으로,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박스, 재사용하는 빈 병,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총 7가지 영역의 정책을 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산업: 순환경제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유지한다.
2.  청정에너지:  유럽 그린딜의 핵심 목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이 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탄소기반 연료 사용 지양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3. 농업: ‘농장에서 포크로’라는 구호 하에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전반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인다.  정밀농업을 도입하고 화학 살충제를 줄임으로써 식품 유해성도 낮춘다. 이과정에서 농수산물의 품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
4. 건축과 재건축: 이를 친환경 자재와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친환경적으로 바꾼다. 건물 및 재건축 부문은 현재 지속불가능한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5. 생물다양성: 유럽연합 내 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숲과 해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6.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또한 유럽 그린딜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역내 항공망을 친환경적으로 효율화하는 ‘단일한 유럽 하늘’ 계획도 포함된다. 
7.  공해 저감: 공해 제로 액션 플랜은 2050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오염원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았다. 

2021년 유럽 의회에서 ‘공해 제로 액션플랜’이 채택될 예정이다.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을 다른 친환경 물질로 대체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유럽 그린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럽그린딜은 유럽에게 있어 미국의 달 착륙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달 착륙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이 이후 미국의 산업과 기술의 중요한 기반이 됐듯, 유럽그린딜 역시 유럽의 미래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이다.

중국과 일본

일본은 2009년 ‘녹색 성장과 사회변혁’을 내걸고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보급하고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해 환경 비즈니스 육성과 친환경 사회 구조 정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였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도 추진했다.
 친환경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8년에는 수소 기본전략을 발표 , 수소 생산과 운송, 활용 전 과정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환경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 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발전과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양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3R (Reduce, Reuse, Recyle) 활동을 비즈니스에 연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인다. 

중국도  환경 보호를 국가 핵심 정책의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친환경적 방식으로 철도, 전력망, 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요강’ (13.5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친환경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공산당은 저탄소 순환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 산업 확대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8년에는 ‘청정에너지 소비 행동계획(2018~2020년)’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가동 중 버려지는 전력 비율을 5% 이내로 낮추는 등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수준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다.  막대한 경제 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수 소 에너지 산업도 2019년 처음으로 정부 공작보고서에 포함됐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새로운 산업군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탄소 순배 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한 국가가 이미 세계적으로 54개에 이른다.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는 거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렇게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갈길이 머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과 실행으로 발 빠르게 쫓아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좋은 예시들이 많으니 우리나라도 해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